대출갤러리 유산 상속 문제 다투다 동생 살해한 70대 체포···범행 다음날 자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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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70대 동생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날인 8일 오후 4시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동생과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장군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 등 어르신이 입소해있는 가족 보호자 10명 중 9명이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다가 어르신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대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건강보험연구원은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061명을 대상으로 가족보호자의 임종기 돌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는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자녀(1.1%), 사위(0.8%) 등이었다.
응답자의 88.3%는 어르신이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가족보호자들은 희망하는 임종장소로 노인요양시설(41.2%), 병원(38.9%), 호스피스 시설(13.1%) 등을 꼽았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고 답한 이들은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45.3%)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29.1%)’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4.2%만이 임종 장소, 연명치료 의향 등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가족 간에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답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이유로는 ‘(어르신의) 기능이 나빠져 대화가 불가능해서(58.8%)’가 가장 많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38.4%)’, ‘나 스스로 임종과 관련하여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28.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르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가족 보호자의 92.2%는 임종기 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미리 어르신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가족 보호자의 75.0%도 어르신과 미리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과 심층 인터뷰를 한 일부 가족보호자들은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를 놓쳐 아쉬워했다. 또한 병원 전원을 반복하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길 원했다. 다른 가족의 임종을 겪은 후에야 사전연명의료 제도와 절차를 알게 되었다는 경험을 풀어놓는 경우도 많았다.
가족 보호자들은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기관 입소 시 설명을 듣고 병원·요양원에서 가능한 선택이나 돌봄 방향을 상의하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요양시설에 임종실을 마련하고, 종교의식 지원과 함께 전문 상담사(임종관리사 등)를 의무 배치해 보호자 상담과 임종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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