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트럼프발 ‘NASA 최악 예산 삭감’ 막았지만…여전한 불안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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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전년보다 4분의 1이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가 NASA 살림살이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소속의 공화·민주당이 합의해 마련했다. NASA 역량을 크게 갉아먹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미국 우주과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회가 초당적 태도로 상황을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NASA를 ‘돈만 많이 쓰는 기관’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상·하원은 2026 회계연도에 244억달러(약 35조4000억원)를 NASA에 배정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최종 마련했다. NASA 전년 예산 248억달러(35조9000억원)보다 약 1.6% 줄어든 규모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 과학자 단체인 ‘행성협회’는 NASA 예산과 관련해 “재앙을 피했다”며 “미국이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궤도에 다시 올랐다”고 평했다.
중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는 NASA의 예산 규모가 제자리 걸음한 것에 현지 과학계가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이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는 NASA에 올해 예산으로 188억달러(약 27조2000억원)를 주겠다며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전년보다 무려 24.2% 깎은 액수였다.
NASA 연간 예산은 대개 10% 이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의지대로라면 NASA는 1958년 설립 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산 수준이 유지되면서 NASA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NASA의 핵심 조직인 과학임무국에는 72억5000만달러(약 10조5200억원)가 배정됐다. 전년 73억3000만달러(약 10조63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과학임무국에 39억달러(약 5조6600억원)만 내놓을 생각이었다.
과학임무국은 우주에서 나오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뽑아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다. 화성과 토성 등 지구 외 행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 태양계 밖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망원경도 운영한다. 고성능 장비를 개발·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쓴다.
기초과학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임무국을 달가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학임무국을 사실상 ‘개점휴업’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국제우주정거장(ISS) 지원 등을 포함하는 우주 운영 분야에도 41억7500만달러(약 6조700억원)가 책정됐다. 전년 42억2000만달러(약 6조1300억원)와 비슷한 액수다.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참여국은 전년과 똑같은 1억4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STEM 참여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
NASA가 ‘예산 삭감 폭탄’을 피한 것에는 현지 과학계 저항이 큰 역할을 했다. NASA 전·현직 구성원 300여명은 지난해 7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NASA가 약화하고 인력에도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NASA에서는 예산 축소에 대비해 전체 인력 1만70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을 선제적으로 줄였다.
지난해 10월 과학자와 시민 등 300여명은 NASA를 지키자며 워싱턴DC에서 시위도 벌였다. 의회 주요 인사에게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운동도 전개됐다. 다양한 노력으로 예산을 지켜낸 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NASA가 달이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임무에 고도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광물자원 채굴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것이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밖에 내보내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기에도 쉽다.
이 때문에 NASA를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과학계는 물론 NASA와 협력 중인 세계 연구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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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집권 6개월 후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계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7시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종북 세력”을 언급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7시42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집니다. 오후 10시16분 무렵 국무회의 정족수가 겨우 채워졌고 2분 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기 시작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오후 10시23분에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4분 뒤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10시53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후 11시25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12월4일 오전 0시33분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0시47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고, 15분 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며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재석 인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타임라인은 인터랙티브 뉴스에서 퀴즈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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