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속보]‘공천헌금 1억 수수’ 김경 시의원 귀국…“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 공지사항

분당성추행변호사 [속보]‘공천헌금 1억 수수’ 김경 시의원 귀국…“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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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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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패딩을 입은 채로 굳은 표정으로 국제선 입국장을 나섰다. 김 시의원은 취재진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찰에 자술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면서 왜 출국했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로 입국 일정을 당겼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만간 김 시의원에 대해 일단 임의동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김 시의원이 거부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공모 참여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전남 해남에 있는 부지를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컨소시엄 참여사와 전라남도 관계자 30명은 이날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된 솔라시도를 찾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했다. 지반 조사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전력·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살펴봤다.
2028년 문을 여는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민관 출자 및 정책금융 대출 등 총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한 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 기획을 준비해왔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평가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심사가 끝나면 우선협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삼성SDS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AI 연구·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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