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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서울시, “민간임대 공급 숨통 틔워야”···LTV 0%→70% 등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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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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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최근 성산2동 일대 통학로와 노후 계단 정비 구간을 찾아 보행환경 개선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오전 성산2동 학교 밀집 지역의 주 통학로인 성암로9길 일대를 찾았다. 통학 시간대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다.
구는 이곳의 보도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등 통학생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박 구청장은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일수록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구청장은 중동초등학교를 지나는 모래내로7길~월드컵북로 사이의 노후 계단(성산동 138-8) 정비 완료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 계단은 노후화로 보행 안전에 우려가 제기돼 왔던 곳이다. 구는 기존 계단을 철거해 재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박 구청장은 계단 폭과 경사, 이용 동선 등을 살피며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어 “보행로와 계단은 주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작은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확인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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