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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추미애,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법사위 무력화’ 문제 제기는 타당”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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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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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수정·통과된 ‘수정안 입법’에 대해 7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답한 것이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논란을 겪고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다”며 “법사위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되는 일이 있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법률가에게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의견이 (수정안 입법 과정에)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며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사진)과 김광일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홈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클로이드’가 실험실을 나와 현장에 투입된 모습을 내년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G전자 류재철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취재진과 만나 로봇 사업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이번 CES에서 공개된 LG전자의 클로이드는 머리와 팔, 다섯 손가락을 가진 휴머노이드 ‘홈 로봇’이다. 간단한 요리, 빨래 개기 같은 가사부터 온 가족의 ‘인공지능(AI) 비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LG전자가 지향하는 ‘제로 레이버 홈’(가사 해방)의 마지막 퍼즐”(류 CEO)이 바로 클로이드다.
하지만 현장 시연에선 클로이드가 빨래 하나를 1분에 걸쳐 개는 등 굼뜬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빠른 로봇과 비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CEO는 “클로이드의 동작이 목표 수준보다 많이 느린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클로이드가 활동하는 영역이 가정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선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CEO는 그러면서 “현재 훈련 중인 클로이드가 수개월 내에 사람과 유사한 빠르기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빨래 같은 육체 노동을 넘어 정신적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홈 로봇 사업의 수익성이나 판매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CES 2026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 그중에서도 ‘피지컬 AI’였다.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를 뜻하는 피지컬 AI 시장은 거대언어모델(LLM) 이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류 CEO 역시 경쟁사들의 부스를 둘러보며 이런 흐름을 절감했다.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로드맵보다 더 일정을 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는 LG전자가 피지컬 AI 시대를 뚫고 나갈 강점을 지녔다고 본다. 이번 CES에서 처음 공개한 로봇용 액츄에이터 브랜도 ‘악시움’도 그중 하나다. 액츄에이터란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와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을 합친 모듈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로봇의 핵심 부품이자 피지컬 AI 시대의 유망한 후방 산업 분야로 꼽힌다.
류 CEO는 “액츄에이터 외에도 LG이노텍의 비전 카메라·레이더 등 센서가 로봇에 그대로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용 배터리를, LG CNS는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통합을 맡는다”며 그룹 전체 역량을 모아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의 목표는 가정용부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산업용 로봇을 아우른다. 류 CEO는 “전 세계 20개 이상인 LG전자 공장과 그룹사 공장을 실험대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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