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 대통령, 잇단 ‘항소 포기’ 논란에 “저나 민주당만 관계되면 검찰 두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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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8일로 예정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고 여당 등에서 왜곡·조작된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설명회도 무산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바람 등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1월 8일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며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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