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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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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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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 28일 낙성대동 힐링 텃밭에서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교류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치유 힐링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치유 힐링팜은 도시 텃밭을 청년들이 직접 경작하는 곳으로,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 치유를 돕는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취업난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치유 농업은 올해로 운영 2년 차를 맞았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이 있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여 동기, 성실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0월까지 함께 농장을 가꾸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동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 농업 전문가에게 작물 재배·활용법 교육을 받고, 요리 교실, 관악산 힐링 트레킹, 실내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근 독거 어르신들도 ‘가드닝 헬퍼’로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치유 힐링 팜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택시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이 지난 29일 오전부터 인천시내 한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가 올라간 통신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실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의 졸속 개정 반대 및 기존 원안 시행을 요구 중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막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당초 2024년 8월28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최근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닌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 노동자 전체의 절박한 호소”라며 “국회는 택시발전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숨을 담보로 통신탑에 올라온 만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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