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설] ‘폐지 권고’ 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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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자문위)가 8일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방첩·수사·정보 등 방첩사에 집중된 권한을 이관·폐지하는 개편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개편안 검토를 거쳐 연내 방첩사 해체를 끝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거꾸로 위헌·위법적인 군사반란에 가담한 방첩사 해체는 사필귀정이다. 군은 해체 수준 이상의 방첩사 개혁으로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합동자문위는 이날 12·3 계엄 당시 방첩사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작성했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할 군 정보기관이 도리어 내란 핵심 노릇을 한 것이다.
합동자문위의 개편안은 방첩사 핵심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나누고 문제가 돼온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은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 간 견제·균형이 작동케 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안보정보원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등 문민통제도 권고했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군 안팎의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비정상이 방첩사 망동의 원인이 됐음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방첩사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에서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을 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모태다. 태생부터 정치군인의 오명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오명을 벗는 노력은커녕 1990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향 수집, 2018년 계엄령 선포 문건 마련 등 물의를 빚었다. 이때마다 이름 변경 등 개혁 시늉을 했지만 한 번도 힘의 원천인 핵심 기능은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정부는 합동자문위 권고대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능도 철저히 해체·분산하는 개혁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박성혁 신임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취임식이 7일 공사 원주 본사에서 열렸다.
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외래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 관련 기관은 물론 업계와 학계 모두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반의 상생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는 방한 시장 전략적 세분화 마케팅, 관광객 여행 편의를 높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국내 관광자원의 발굴 및 상품화, 관광업계와 관계기관 간 상생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 임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효율적인 업무문화 정착 등을 당부했다.
박성혁 신임 사장은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부사장)을 역임하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총괄해 온 마케팅 전문가다. 유럽총괄장과 북미총괄장 등을 거치며 주요 해외 시장에서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를 투입했으며, 말 안장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얹은 모습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말 안장에 스타링크 위성 통신용 안테나, 단말기, 보조배터리 등을 설치해놓은 영상과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러시아 독립언론매체 ‘아스트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말 안장에 두 개의 금속 봉이 달려 있고 그 위에 스타링크 단말기가 얹혀있다.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여기를 용접했다. 아주 잘 된다”고 러시아어로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같은 스타링크 단말기 설치는 러시아군이 통신 사정이 열악한 전장에서 드론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조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제92여단이 공개한 영상에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려가는 러시아군 기병들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고도 전했다. 제92여단은 영상 설명에서 “러시아 점령군은 ‘육류 분쇄기’ 공격으로 많은 장비를 잃어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육류 분쇄기’ 공격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인명피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급속한 기술 발달을 활용한 공격을 특징으로 하지만, 러시아군이 옛날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에선 기마부대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로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을 탄 군인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제51군 제9여단의 ‘폭풍 부대’는 공격 담당 기마병팀을 도네츠크 지역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은 이전에도 포장도로가 없어 일반 차량을 투입하기 곤란한 전선에 탄약과 다른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당나귀, 말, 낙타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전달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말을 전장에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인이 탄 말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칠 때 러시아군이 이용한 쌍봉낙타를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구해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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