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백신가격 담합’ 제약회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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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만찬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전시상황을 마치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특검은 공소사실에) 이것이 문제라고 적어두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검)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특검)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없다”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검사들이 이를 평가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내란증거다’ 말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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