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충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충청 전역으로 번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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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장군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봄 영남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관도 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 녹음된 엔진음 분석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급발진 사고” 허위 주장 규명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옥조근정훈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국무총리 표창)도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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