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여정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 불량배 집단에 대한 표상 굳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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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과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군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두고 관계기관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다만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라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충분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도 무인기를 보내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0일 전국에 태풍이 온 듯한 강풍이 불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오는 11일까지, 서해안과 제주엔 당분간 강풍이 이어지겠다. 강원산지와 충남남부내륙, 전남북부 등 일부 지역엔 대설 특보가 내려져 11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북춘천(일 최대 순간풍속 17.6㎧), 동두천(21.0㎧), 수원(18.9㎧), 충주(18.2㎧), 홍성(19.0㎧), 서청주(16.5㎧), 강화(20.5㎧), 양평(18.5㎧), 제천(20.3㎧), 세종(14.2㎧), 임실(18.1㎧), 김해(24.0㎧) 등 지역에서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 일 기준 최대 순간풍속을 기록했다.
파주(16.0㎧)와 이천(15.9㎧), 홍천(14.5㎧), 보은(18.0㎧), 천안(18.8㎧), 정읍(17.0㎧), 양산(22.3㎧), 함양(19.5㎧), 거창(19.4㎧) 등에선 1월 일 최대 순간풍속 2위 기록이 바뀌었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 풍속이 17㎧ 이상일 경우 태풍으로 분류하는데, 이날 전국 곳곳에 한때 태풍이 상륙한 만큼 강한 바람이 분 것이다. 전국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11일, 서해안과 제주는 그 이후까지 순간풍속 20㎧(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의 경우 순간풍속이 25㎧(시속 90㎞)를 웃돌 만큼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다.
한편 강원산지와 충남남부내륙, 충북, 전북, 전남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엔 오후 8시 현재 시간당 1∼4㎝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강원 고성 향로봉엔 이날 새로 내려 쌓인 눈의 높이가 한때 26.3㎝에 달했다.
경북 봉화(석포면)는 일 최심 신적설(그날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이 19.0㎝, 강원 태백(장성동)은 17.4㎝, 충북 제천(한수면)은 7.8㎝였다.
수도권(경기남부서해안·동부)은 이날 밤까지, 경기남부서해안·동부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중부·충북북부·경북(남서내륙 제외)·경남중부내륙은 11일 새벽, 충남·충북남부·호남·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은 11일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그치겠다. 제주의 경우 12일 새벽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는 전국 전역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지역엔 한파로 내린 눈과 비가 그대로 얼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로, 이날 대비 5∼8도(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10도 이상)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7∼4도에 머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적었다.
간담회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대통령 면담과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로 이동해 이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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