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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민주당 의원들 “침대재판” “법·정의 우롱”···윤석열 구형 연기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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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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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충북 음성군이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춘도시’ 조성에 나선다.
음성군은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청년인구(19~39세)가 1만 8467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음성군 전체 인구(9만 4280명)의 19.6%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도 대비 청년 인구가 914명이나 늘어나며 청년층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청년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기존 1억 95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는 청년도 기존 110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또 올해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필수가전 구독료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년 이내 음성군으로 전입한 청년 중 100명을 선정해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의 렌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약 36만 원 정도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1만~2만 원 상당의 이력서용 사진 촬영비도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수강료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은 청년면접수당(회당 5만 원), 청년창업지원(최대 2000만 원), 청년공유오피스 제공 등으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청춘도시 음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오는 14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약 7시간 정도 조사한 뒤 오는 14일 한 번 더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은 연어와 술 등이 반입된 당일 수사기록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과정 확인서’에 이름이 빠져 있고, 출정기록 등이 다르게 기록된 부분 등이 대상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과 7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 에게는 오는 14일 2차 조사에서 수사기록 오류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방 전 부회장, 박 이사와 함께 공범 관계인 안 회장은 오는 12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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