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지지율 56.8%, 2.7%P 상승…민주당 47.8%, 국힘 33.5% [리얼미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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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해 56.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최고치 돌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2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8%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해 50%대 중후반에 안착했다”며 “부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2주차 이후 2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8%로 지난주 조사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6%포인트 올라 4.3%, 조국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해 2.6%, 진보당은 0.2%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호조가 집권 여당의 지지로 이어졌다”며 “특히 공천 의혹에 대해 당사자 사퇴 등 신속한 자정 조치로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 지원 등 지역 통합 이슈도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와 당명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분열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며 “극우 유튜버 영입에 따른 이미지 고착화가 중도층과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1%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 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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