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트럼프 “베네수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 접근 금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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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 재무부 계좌 예치’ 행정명령…정유기업들 압류 소송 방지 목적에너지 기업들에 “146조원 투자” 압박…베네수 제재 완화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 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에너지 기업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국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로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노후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 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부양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다.
40·50세대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데는 개인연금의 활용도가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이 약 9.6%, 여성은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 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의 6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모습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개발원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6.2%에 불과했다.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힘줄의 집합인 ‘회전근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파열된 범위가 3㎝ 미만이면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 등 여러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는 온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팔을 들면서 특정 구간과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때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회전근개 손상 초기에는 증상이 모호해 ‘오십견(동결견)’이나 단순 근육통 등으로 오해하기 쉬워 진단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손상된 부위를 방치하면 통증과 근력 감소는 물론 파열 범위가 점차 넓어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쉽다.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쉬우나 파열 범위가 좁은 초기에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힘줄 두께의 50% 미만이 손상된 부분 파열은 비수술 재생치료로 추가 손상의 진행을 잘 막으면 평생 수술 없이 지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놔두면 파열 범위가 매년 평균 3~4㎜씩 커지며 전층 파열로 악화될 수 있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대표원장은 “파열 범위와 증상,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며 “힘줄이 찢어진 상태로 오래 지나면 퇴축·퇴화가 진행되고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므로 이 경우 봉합할 힘줄이 부족해져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수술 치료 중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콜라겐 주사가 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콜라겐 배열이 흐트러지고 조직이 약해지는데, 이곳에 고농도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면 조직 재생을 촉진해 힘줄의 밀도와 두께를 개선하는 원리다. 기존의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콜라겐 주사는 조직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대한 국제 진료지침은 6~12개월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열이 3㎝ 이상일 때 수술을 권장하므로, 초기·중등도 파열은 비수술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염지웅 원장은 “조직이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수술 없이 지낼 수 있고 비수술 치료와 재활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까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콜라겐 주사는 특히 부분 파열 환자나 고령자, 수술이 부담스러운 직업군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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