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싱크홀 피해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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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을 넘어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제3자가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도 책임을 묻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도 내놨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원료 등이 포함된다. 2010년 센카쿠열도 중·일 갈등 때의 희토류 금수 제재보다 더 광범위하고, 제3국 우회 거래 차단까지 명시해 예기치 않게 한국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중·일 갈등이 동아시아 역내 산업에까지 부정적 파장을 미치는 상황 전개를 우려한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일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중국 상무부는 금수 조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지목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일본이 1979년 중·일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 터다. 그러나 세계화 영향으로 각국의 공급망 상호의존이 심화된 상황을 역이용한 강압 조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기습으로, 국제사회는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국제질서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이 거침없는 제국주의식 행태를 보일수록 국제사회는 중국이 자제력에 기반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약속을 어긴 쪽이 일본이라고 해도 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조치를 동원하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유무역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사태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일 갈등 장기화는 동아시아 역내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일 이 대통령이 밝혔듯이 한국이 중재할 여지도 없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과오를 반성하고 주변국 관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주권국가 간 갈등에서 상대방의 완전한 굴복을 강요할 경우,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중국도 유념해야 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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