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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시선]노동법 위반에 유독 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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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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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의 액면 가치는 동일하지만, 임금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과 지급을 좌우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 그 힘의 남용은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노동법을 만들었고,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특히 더 잘 알아야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특검 중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쿠팡을 고소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감독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판단 과정에서 부장검사만이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다. 당시 엄희준 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는 그런 부장검사를 노동법에 무지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부장검사밖에 없다. 수사 중에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이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반복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쿠팡 취업규칙은 법에 반해 무효라고 답했다. 이후 노동부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했다. 쿠팡 역시 뒤늦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잘못된 취업규칙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은 퇴직금 미지급은 민사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형사 처벌의 취지를 망각했고, 다른 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을 핑계로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여타 범죄 사건에서는 검찰이 행위자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독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용자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감독관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 뻔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천지청 부천지청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 이 한 문장에는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검찰이 말하는 인권의 주체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나디아 샤들로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화상·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러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와 광물 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에선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테러와 결합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확장)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이 미 외교안보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NSS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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