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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미국 기업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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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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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하거나 향후 더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두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일부 작전은 이미 러시아 측이 체감했을 것이며,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작전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11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심층 타격 및 특별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며 우크라이나 보안 기관과 특수 부대가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11일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의 카스피해 내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 점령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직접 타격이 기록됐으며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작전의 일환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대폭 강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 공격으로 자포리자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이뤄진 러시아 공습의 여파로 이날 현재 1000채가 넘는 건물에 여전히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0일 밤∼11일 새벽에도 공격용 드론 154대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12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생포돼 미국에 수감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 당국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베네수엘라의 친마두로 성향의 매체 엘우니베르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은 전날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 행사에서 “아버지는 투사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그는 건강하며 굳건히 버티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또 “우리에게 고개를 높이 들고, 무적의 민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셨다”라면서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경로로 부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정확한 메시지 전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빙성을 독립저그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옥중 전언’은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나, 시위 규모는 평소 마두로 진영이 조직했던 집회에비해 크게 줄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내 강경파 실세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이나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측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민을 상대로 발령한 ‘즉시 출국 권고’ 알림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반 힐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경보 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위험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현재 우리는 절대적인 평온, 평화, 제도적 안정 상태에 있다”며 “공화국 내 모든 무기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독점권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감시·탄압 기구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민병대가 거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환영하는 시민들을 색출하기 위한 ‘백색 테러’ 수준의 검열과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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