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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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처 제한규정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과의 최종 협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첫 달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월분 지원금은 달을 넘기면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소멸한다. 적정성 검토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2월분부터는 행정지연이 되더라도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23개월짜리 사업인 셈이다.
사용처 제한 규정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면 소재지의 상권이 사실상 붕괴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 읍에서 소비할 경우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순창군의 경우 북서부권역으로 묶인 쌍치·복흥면 주민은 해당 면 안에서만 기본소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8개 면 주민은 면 권역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월 5만원 한도에서 읍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 역시 장계·천천면 등 6개 면 주민은 면 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읍 사용 한도는 월 5만원으로 묶였다. 한 주민은 “면에서는 식당 몇 곳 외에는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과 마트, 상점이 읍에 집중된 농촌 현실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이런 범위 제한 기준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난감한 표정이다. 정예지 순창군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거점 시설의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농협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침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순창·연천·정선·청양·신안·영양·남해·옥천·장수·곡성군 등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 군민들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이 “로봇 분야에서 이미 수백억 단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전시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LG이노텍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카메라 모듈과 차량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라이다(LiDAR), 물체 거리와 속도를 파악하는 레이더 등이다. 지금까지 주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알려졌지만, 미래 먹거리인 로봇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사장은 “LG이노텍 주력인 센서와 기판, 제어 모두 가전과 스마트폰에서 비롯됐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위성 등에 모두 들어간다”며 “이쪽 제품군을 전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현재 수백억 단위인 로봇 관련 매출도 관련 분야 성장에 따라 크게 뛸 것이라고 봤다. 이번 CES에서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로봇 관련 업체와 많은 미팅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지금 개발되는 것들은 2028~2030년 양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며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를 올해와 내년으로 점찍었다. 문 사장은 자율주행과 로봇용 부품 등 미래 신사업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25%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LG이노텍은 지난해부터 현대차그룹 계열 로봇 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해 로봇용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가 내년 본격 진출을 선언한 로봇 사업에서도 LG이노텍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사장은 올해 CES 최대 화두로 꼽힌 ‘피지컬 AI’와 관련해 “코앞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부터 누가 빠르게, 훨씬 싸게 움직이냐의 게임입니다. 올해는 준비해 온 얼라이언스와 투자 등을 잘 마무리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 푸조가 세계 각국의 유수 자동차 브랜드가 벌이는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핵심 차별화 전략으로 ‘역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혁신’을 꼽았다.
마티아스 호산 푸조 디자인 디렉터(사진)는 지난 7일 한국 취재진과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모든 브랜드가 디자인을 잘하고 차를 잘 만드는 상황에서 푸조는 200년이 넘는 역사와 유산에서 차별화된 디자인 포인트를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푸조는 1810년 철강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로 시작해 자전거를 거쳐 1889년 삼륜차로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제조에 처음 뛰어들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업이다.
특히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세 갈래 시그니처 주간주행등부터 방패형 엠블럼, 공격형 그릴, 쿠페형 실루엣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디자인 정체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재정립한 브랜드로 꼽힌다.
2020년 7월부터 디자인 디렉터를 맡아 모든 푸조의 디자인을 총괄해온 호산 디렉터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푸조가 어떻게 하면 기존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진화해 갈 것인지가 매일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와 미래지향적 요소가 어우러진 푸조의 디자인을 최신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3세대 푸조 3008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석의 작은 스티어링 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높이 위치한 계기판,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토글형 물리 버튼, 21인치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국내에는 푸조 3008 가운데 순수 전기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 모델(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이 지난해 7월 출시됐다.
호산 디렉터는 “신형 3008을 디자인하면서 브랜드가 주는 경험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정교한 성능과 경쾌한 주행감이 선사하는 운전의 즐거움, 즉 프렌치 카리스마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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