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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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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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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마약을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공개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좌익 게릴라 출신이자 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페트로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최근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도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만들고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해 추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페트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전화 사실 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022년 페트로 대통령 취임으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정권이 출범한 데 이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해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또 미국은 페트로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을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지 약 2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을 주고,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 출국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 간 녹취 공개로 제기된 다음날이다. 김 시의원 출국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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