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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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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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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현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9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참여를 결정했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뒤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3 내란을 극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국이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시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 목표와 흡수통일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현 국면에서 한국의 행동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30일부터 새벽에만 다니는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A741은 기존 741번 노선을 다니되 이용량이 많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으로 운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3시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과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은 기존 전체 64개 정류소 가운데 34곳에만 서기 때문에 기존보다 20분가량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전 구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그동안은 자율주행버스라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올해 1월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을 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이용객 통계자료 확보 등을 위해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은 금지된다.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으므로 탑승 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는 버스 전면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는 새벽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새벽 시간대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월까지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금천구청)~광화문(504번 단축) 등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경고를 두고 북·러 군사협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지원 수위를 PURL 참여 여부의 주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이 PURL 참여시 보복할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인사의 발언을 놓고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러 군사협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PURL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한국에 일관되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이러한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PURL 참여 문제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와 연계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러는 2024년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등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지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이나 물자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는 지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PURL에 참여하더라도 비살상 물품을 지정하는 방식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나토와)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입장은 PURL 문제를 지렛대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견제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그해 8월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PURL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지난달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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