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 희토류 수출통제 현실화…다카이치 “허용 못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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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의사소통 계속하는 중” 대화 재차 강조혼다·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 중국 의존도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일 정부,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방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11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대일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녹화한 이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발표 이후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 거래처에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자 일본 기업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이달부터 일본 국내외 복수 기업에서 차량용 범용 반도체를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혼다는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중국 기업 윙텍이 소유한 넥스페리아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넥스페리아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 윙텍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반도체 출하가 지연되면서 혼다 북미 공장과 일본 공장이 한동안 감산에 들어간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닛산도 중국산의 대체품을 조달하는 등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방위력정비계획’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국령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 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 섬 주변을 포위하듯 항해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자위대의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9일 오전에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만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졸았다. 그 뒤로도 남은 절차가 많아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에 시작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옷깃에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변호인과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약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8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야 끝난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구형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변호인들에게 “오늘 변론에서 시간 제약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말 장안동 다가구주택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57분 장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그때 인근 주민 정택은씨(61)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는 계단에 붙은 불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외쳐 주민에게 알렸고, 4명을 대피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동대문소방서는 초기 대응이 빨라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불길을 잡다 유독 가스를 마신 정씨는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으나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창신동 달동네의 오래된 화장실을 손보는 등 평소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구는 보건복지부 의상자 지정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정씨의 서울시 안전상 추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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