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속보]“공소청 검사, 정치 관여 엄격 금지···위반 땐 5년 이하 징역형·자격정지” 정부 검찰개혁안 > 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속보]“공소청 검사, 정치 관여 엄격 금지···위반 땐 5년 이하 징역형·자격정지” 정부 검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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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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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소청 법안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를 투입했으며, 말 안장에 위성통신 안테나를 얹은 모습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말 안장에 스타링크 위성 통신용 안테나, 단말기, 보조배터리 등을 설치해놓은 영상과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러시아 독립언론매체 ‘아스트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말 안장에 두 개의 금속 봉이 달려 있고 그 위에 스타링크 단말기가 얹혀있다.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여기를 용접했다. 아주 잘 된다”고 러시아어로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같은 스타링크 단말기 설치는 러시아군이 통신 사정이 열악한 전장에서 드론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조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제92여단이 공개한 영상에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려가는 러시아군 기병들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고도 전했다. 제92여단은 영상 설명에서 “러시아 점령군은 ‘육류 분쇄기’ 공격으로 많은 장비를 잃어 말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육류 분쇄기’ 공격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인명피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드론 등 급속한 기술 발달을 활용한 공격을 특징으로 하지만, 러시아군이 옛날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에선 기마부대뿐 아니라 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로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을 탄 군인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제51군 제9여단의 ‘폭풍 부대’는 공격 담당 기마병팀을 도네츠크 지역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은 이전에도 포장도로가 없어 일반 차량을 투입하기 곤란한 전선에 탄약과 다른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당나귀, 말, 낙타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전달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말을 전장에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인이 탄 말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칠 때 러시아군이 이용한 쌍봉낙타를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구해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귀국해 밤 11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자수서를 냈고 애초 입국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했다는 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이 고발됐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청장은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오히려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3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갈래는 총 12개다. 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A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12일 오전 3시쯤까지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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