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변기에 버리라던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하수도 처리 비용만 연간 1000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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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빈과일보 전 사주 지미 라이(79)의 형량을 결정하는 심리가 시작됐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2일 라이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양형 감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유죄 판결 후 선고 전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라이는 지난달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빈과일보 사주로서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지원하고, 보안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정부 전복 등의 논의를 한 혐의다.
라이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라이의 유죄 판결문에서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가 쟁점화됐다. 라이의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가 수감 중 손톱이 빠지고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라이의 변호인 측은 라이가 2024년 6월 이후 체중이 86kg에서 75kg으로 11kg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앤서니 차우 검사는 수감 중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지난 9일자 의료 보고서를 들며 라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감경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영국 정부 등은 라이의 유죄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비판했다.
많은 홍콩 주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라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재판에는 100명에 달하는 방청객들이 사흘 전인 지난 9일부터 줄을 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방청객 리잉치는 “라이는 죄가 없다. 석방하길 바란다”고 통신에 전했다.
HKFP는 라이 재판 방청객은 신분증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다른 재판에서 적용된 적 없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방청객들을 인용해 전했다.
심리는 나흘 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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