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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원 빼돌린 제주시 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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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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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는 전산상에서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됐고, 실제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8년 30여 차례에 그쳤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
북한산에서 조난됐다가 119 대원들에게 구조된 싱가포르인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
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북한산에서 조명 장비 없이 야간에 하산하던 싱가포르인 4명이 길을 잃었다.
약수암 쉼터 인근에 고립됐던 이들을 당시 다른 구조건으로 출동했던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이 발견했다. 119 대원들은 이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의 옷을 벗어주는 등 이들을 보온 조치하고 무사히 하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귀국 후 한국 구조대에 감동했다며 편지를 보냈다. 4명이 각자 메모 형식으로 쓴 편지에는 직접 한글로 쓴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영어로는 “You are our HERO(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 등의 문구를 적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12월30일 포천 국망봉에서 고립됐다 소방 헬기로 구조된 50대 남성도 119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 남성으로부터 구조신고를 받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119종합상황실은 헬기투입을 결정했다. 헬기 구조대원이 바람이 거센 급경사 지점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 직접 구조했고, 포천소방서 대원이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포천의료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 남성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그날은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 날이 됐다. 생명을 살려주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9대원들게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헌신적으로 대응한 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아 ‘맹탕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리더십 회복 의문…당내 평가도 엇갈려
다만 기자회견이 당 외연 확장과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내에서 쇄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윤어게인 등 강경 보수층과의 단절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지만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도리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라며 불법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장 대표가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12·3 불법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메시지를 내놓았던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심 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2030세대를 당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약자동행위원회를 전국 당협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단체대화방에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당대표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적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당 모두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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