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김병기 고가 식사 접대 의혹’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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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식사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2시쯤 박 전 대표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과의 만남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안병기 대외협력총괄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이 오찬 이후 해당 직원들이 해외 발령을 받거나 해고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자 김 의원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전직 보좌관들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잇따라 폭로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식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나”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박 전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인사 개입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안정대책으로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한·미 성장격차,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 거시적 요인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을 자세히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2026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시작하고,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조속히 출시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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