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무죄면 검찰 무리한 기소 탓할 일···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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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성동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음을 따뜻하게 둘러업고,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간접적으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셈이다.
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야당 유력 후보이자 현역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SNS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마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중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아직 남은 데다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도 구청장 직무를 이어갈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성동구 관계자는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구청장의 행보를 통해 의지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12년 구청장 임기의 마지막 신년인사회인 이날 소회로 “다시 돌아보면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 온 구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제 뒤에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시간이, 오늘 이자리에서까지 저의 등을 힘껏 밀어주시는 응원처럼 느껴졌다”면서 “새로운 길로 향하는 제 걸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란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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