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 대통령, ‘통일교·신천지’ 겨냥 “해악 너무 오래 방치”…종교지도자들 “해산, 국민도 동의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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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 유착 비리에 연루된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받고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이 대통령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생,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과 관련해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 나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나 안보처럼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일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서로 싸우지 않게 큰 가르마를 타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희의 책임”라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의 책임이죠”라고 응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한다”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하고,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중국 희토류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소집한 G7(주요 7개국)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 한다고 보도했다.
참가국들의 공통점은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60%에 달한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긴급성”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시급성을 느낀 이들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돼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이들이라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 후 참가국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나 즉각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핵심광물 문제를 시급한 안건으로 내세워 회의를 주도한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대한 강한 경계가 깔려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 광물들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미국은 그동안 호주, 우크라이나 등과 핵심 광물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호주와의 협약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G7 지도자들을 만나 희토류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G7은 핵심광물에 대한 새로운 행동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G7 국가들이 해당 계획을 충분히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선트 장관의 좌절감이 커졌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의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만에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복수의 당국자는 이번 핵심광물 회의가 해당 조치와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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