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10년간 폭행·심리적 지배’ 직원 죽음 내몬 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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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 심부름과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해 온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인선으로 재선의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해 이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풍부한 당직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소통 능력을 겸비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원내대표 일성도 당·청 간 엇박자 없다, 모두가 친명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를 노력할 거라고 했다”며 “그런 기조에 맞춰 당·청과 원내와 당 간 가교 역할을 잘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제외한 정책수석부대표, 소통수석부대표 등 인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나머지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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