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기고]거세지는 환경 규제…탈플라스틱은 이제 ‘국가 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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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1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7일부터 올해 첫 ‘사랑의 미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무료 미용을 제공하는 사랑의 미용실을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양재1동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에이바헤어’와 양재1동 주민센터가 뜻을 모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매월 평균 2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취약계층 265명에게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용 서비스 이후에는 개인별 복지상담과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 점검 등 건강관리까지 챙겨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과 일상생활 전반을 살피는 돌봄을 세심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매달 사랑의 미용실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봉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랑의 미용실을 통해 새해에 나눔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70대 동생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날인 8일 오후 4시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동생과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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