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안규백 “북에 공동조사 제안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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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 소통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가 이란 전역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을 단행한 바 있다. 이란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시위,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 당시에도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인권 전문가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이란 정부는 인터넷 차단을 억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시위가 격화할 때마다 당국은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의 31개주의 10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마슈하드, 부셰르, 시라즈,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학생과 노동조합 등이 시위에 합류하며 시위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확산하고 있다. 테헤란에서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시위대가 정부 기관 건물과 차량, 거리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테헤란 외곽에서는 경찰이 칼에 찔리거나 경찰서가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많은 정부 관리가 시위를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몰라 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란혁명수비대가 안보 상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위대가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팔레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의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의 장남이다. 이날 SNS에는 “샤 만세”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등이 올라왔다.
이란 당국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최소 34명의 시위대와 8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2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부상한 시위대를 구금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와 행인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국영 언론은 시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텅 빈 거리의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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