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기고]몸집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기고]몸집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3 06:09

본문

당일폰테크 정부에 공공기관은 하청업체다. 공무원이 만들 자료 작성과 사업을 하청 주고 대금으로 정부 예산을 준다. 정부는 예산이 없는 사업을 공공기관 부채로 수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퇴임 후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을 만들 때마다 공공기관 신설을 시도한다.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86개로 12개 줄었으나 2025년 331개로 다시 늘었다. 그나마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대폭 높여 20개 기관이 빠진 결과이다.
공공기관은 계속 사업을 확장하며 몸집을 키우려 한다. 그래야 자리가 늘어 승진도 빨라진다. 당연히 공공기관 종사자 숫자도 계속 늘어, 2007년 25만명에서 2025년 43만명으로 18년 만에 73%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큰 35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데 이들의 부채 규모만 해도 2025년 72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의 정부부채(D1) 1277조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채는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가 미래에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능 확대의 부정적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기관 간 중복 내지 유사 기능이 많이 생긴다. 기관 간 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추구하여 민간시장을 잠식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잠식하면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관 혹은 기능을 통합하고 재조정하는 ‘기능 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에서 높아진 기능으로 인력과 예산을 옮기는 작업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주무부처도 이러한 기능 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3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기능 조정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매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할 일을 잘하는지만 평가할 뿐, 안 해야 할 일을 하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비계량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
나아가 재경부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안을 만들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만든 안의 공운위 상정이 재경부에 의한 1차 관문, 공운위 통과가 2차 관문이 되는 깐깐한 2중 문지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부처와 벌일 논리 싸움이 기능 조정의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이 기능 조정에 미온적인 주무부처를 질책해주었으면 한다. 주무부처에 대한 인사조치 등까지 포함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두고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체적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 당국자들은 5만7000여명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달러(약 1453만원~1억4530만원) 범위에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한 것은 결국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매입’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는 파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럽 우방들에 그 땅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럽 우방들과 외교를 계속하는 동안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내주 덴마크 측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우 이병헌이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 남우주연상에 도전했으나 수상이 불발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이병헌이 후보에 오른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은 <마티 슈프림>의 티모테 샬라메에게 돌아갔다.
이 부문에서는 이병헌과 함께 조지 클루니,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에단 호크 등 정상급 배우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후보들 중 가장 젊은 배우 샬라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병헌은 수상자가 호명되자 미소를 지으며 샬라메에게 박수를 보냈다.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한국 배우가 수상한 사례로는 2022년 <오징어 게임>시즌1으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오영수가 있다.
영화와 TV 부문을 나눠 시상하는 골든글로브 어워즈는 1944년부터 개최된 할리우드의 주요 시상식 중 하나다. 전체 28개 부문 후보·수상작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엔터테인먼트 분야 저널리스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300여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이번 골든글로브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이병헌), 외국어(Non-English Language)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나머지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일폰테크 [기고]몸집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