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제 해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공급계획은 이달 내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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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등 해제에 대한 질의에 “규제지역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세부 공급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와 규모 등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을 촘촘히 매듭짓고 손질해 발표하겠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 안 돼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 등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 없이 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LH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분리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핵심적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 사업 모든 단계에 걸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안전 관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 한해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도지사를 하고 싶었는데 계엄을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주어진 국토부 장관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
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졌다.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지난 연말 개최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길 원한다고 뜻을 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해 처음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 지난달 중순 방중이 성사됐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1월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측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방중기간 중국 측 분위기와 관련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중국 측이 진정성을 갖고 9년만에 오는 우리 정상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진심이 보였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박물관을 향해 예산 삭감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스미스소니언 국립초상화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시 기록을 없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술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옆에 적혀있던 탄핵소추 기록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미술관에는 WP 사진작가 맷 매클레인이 촬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옆에 ‘권력 남용과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반란 선동 등 혐의로 두 차례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권력 남용과 1·6 폭동 선동 등을 이유로 1기 임기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날부터 SNS에 연달아 공개한 새로운 미술관 사진 옆에는 기존 설명 없이 그의 재임 기간과 사진작가 이름만 간단하게 적혀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설명문보다 훨씬 짧다고 WP는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설명문에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 달 전에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당시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해임하려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킴 사제트 당시 관장이 “매우 편파적이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를 해임하겠다고 했다. 독립 기관인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실제 해임하진 못했지만 압박 끝에 사제트 전 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및 설명 교체는 백악관이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박물관을 향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전시에 부적절한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은 지난해 7월 상설 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설명을 지우기도 했다. 이후 파문이 일자 재단 측은 해당 내용을 다시 전시에 적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세력은 최근 공공 영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설명을 새기려는 크고 작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이 케네디센터와 미국평화연구소 명칭에 ‘트럼프’를 붙이고, 백악관에는 그를 칭송하고 바이든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적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명판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콘체타 덩컨 국립초상화미술관 대변인은 “미술관이 일부 새로운 전시물에 대해 짧은 묘비형 설명문을 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물관 측과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소추 설명문 삭제를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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