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국 소집 ‘G7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 참석···빠르게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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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 한다고 보도했다.
참가국들의 공통점은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60%에 달한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긴급성”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시급성을 느낀 이들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돼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이들이라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 후 참가국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나 즉각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핵심광물 문제를 시급한 안건으로 내세워 회의를 주도한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대한 강한 경계가 깔려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 광물들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미국은 그동안 호주, 우크라이나 등과 핵심 광물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호주와의 협약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G7 지도자들을 만나 희토류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G7은 핵심광물에 대한 새로운 행동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G7 국가들이 해당 계획을 충분히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선트 장관의 좌절감이 커졌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의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만에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복수의 당국자는 이번 핵심광물 회의가 해당 조치와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자 “1인 1표제를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 중심의 결속과 시대적 요구를 주장하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이다.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정 대표는 정족수 부족의 문제였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전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 3명 중 2명을 친정청래계 후보가 차지하자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다시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 1표제 도입 부결 이후 치러진 만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중간 평가 성격으로 평가돼왔다.
친정청래계 신임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 첫 일성으로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내세웠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원과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 기간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보궐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당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를 선출해주셨다”며 “총의는 이미 모였고 이것이 당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원 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받겠다”라고 했다.
친이재명계인 강득구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에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라며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과 방침만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제가 보완해온 영남·강원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의 활동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전국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원 주권 정당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 대표의 오는 8월 당대표 연임 포석 아니냐는 ‘자기 정치’ 비판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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