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떠넘기기’ 비판에 강남구 “지방 민간 업체 계약은 비상수단일 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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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지방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 8일~6월 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 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의 정치인들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1시30분쯤 ‘김병기 의원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 및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나온 언론보도 등을 보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씩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후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동작구의 한 구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의혹을 고발한 A씨는 “고액 후원과 단수 공천 등 공천 결과 사이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보좌진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정황이 나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녀 명의로 후원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후원금의 실질적 자금 출처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과, 구의원에게 후원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김 의원의 보좌진, 김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과 정치인 자녀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7~2018년 김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7년이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공천에 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고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B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고 2차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해 경찰 조사에 응한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함께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청 공수대는 12일 오전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가 반납한 PC 두 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이중 한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자 사용하던 PC 두 대를 교체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는데 이 중 1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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