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한길 “장동혁 ‘계엄 사과’ 아마추어적…본인 스스로 부정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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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데 대해 “아마추어적”이라며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고 했다.
전씨는 7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12·3 불법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 대표 지지를 선언했었다.
전씨는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황당했고 화가 났고 이해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적이었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가 본인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최근) 힘든 건 맞지만 언론에서 ‘윤어게인 세력, 극우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니까 원칙을 버린 것”이라며 “장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해 이제 무조건 지지는 아니고 조건부 지지를 (할 것이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면서 “첫째 장 대표는 부정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목소리 내달라”고 했다. 전씨는 또 “둘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해달라” “셋째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내쫓고 제명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택했다. 한화그룹에서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과 동행한 그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우주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섭시다”라고 썼다.
1980년대부터 우주 산업을 희망해온 김 회장은 평소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며 우주 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까지 만들게 돼 한화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도 주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난관을 뚫고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업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다.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총넓이 1만1400㎡(약 345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월 8기, 연 최대 100기의 위성을 만들 수 있다.
한화는 위성 개발·생산·발사·관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위성 영상분석 서비스까지 위성 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제주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구 관측에 활용되는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등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양에 레이다를 차례대로 쏜 후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합성해 지형도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날씨와 상관없이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한국 최남단 제주에 있어서 최적의 위성 발사각도와 안정된 낙하구역 확보가 가능해 위성의 생산과 발사 간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한 곳”이라며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 한화시스템의 위성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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