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럽-남미 FTA’ 전망에 ‘농업국가’ 프랑스는 부글부글···야권 “마크롱 불신임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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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랑스 야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날 오전 마크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 대표는 엑스에 “프랑스가 브뤼셀(EU)에 굴욕을 당했다”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되려면 의회 과반(289명)이 찬성해야 한다.
EU는 이날 FTA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중 다수결제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게 되면 통과된다. 인구 수가 많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7일 FTA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와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FTA에 반대해왔다. 전날 프랑스 각지에서는 2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67건의 FTA 반대 시위가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소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오는 3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앞서 여러 총리가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사임했다. 로이터는 야권의 불신임안 추진이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크롱 행정부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오다 25년만인 2024년 12월 협정 체결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슬람 수니파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세력이 외교적 목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는 이날 성명에서 “회담 참석차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은 STC의 고위급 대표단 50여명이 도착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STC는 대표단의 가족과 동료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STC 대표단은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리야드에서 만나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리야드 공항에 도착해 검은색 버스에 탑승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도위는 사우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통치 조직으로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STC는 옛 남예멘의 부활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무장단체로 UAE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를 지원하며 10년 넘게 예멘 내전에 개입해온 사우디와 UAE는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전개했다. 지난해 말 STC가 사우디 접경 지역인 예멘 동부 하드라마우트·마라주 등을 장악하자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예멘 내 STC 거점을 두 차례 공습했다.
이날 앞서 아이다로스 알주바이디 STC 위원장은 대통령지도위의 초청을 거부하고 리야드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지도위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을 반역죄 혐의로 기소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수배 상태였던 알주바이디가 UAE의 도움을 받아 아부다비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우디 연합군은 그의 고향인 예멘 알달레주를 15차례 이상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쳤다. 반면 대만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올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 성장한 데 비해 대만은 7% 성장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진 영향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1년 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1인당 GDP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돌파해 2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약 1%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2%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853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3만7503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1인당 GDP를 3만8748달러로 예상했다.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45%에서 7.37%로 상향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한다.
대만 달러는 원화보다 강세를 보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미국 달러당 대만 달러는 지난해 말 31.258달러로 1년 전(32.805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로써 올해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를 4만921달러로 예상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보다 2배 높은 평균 4%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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