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용인 반도체 부지’ 둘러싼 지역 갈등···“속도전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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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생포돼 미국에 수감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 당국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베네수엘라의 친마두로 성향의 매체 엘우니베르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은 전날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 행사에서 “아버지는 투사이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그는 건강하며 굳건히 버티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또 “우리에게 고개를 높이 들고, 무적의 민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하셨다”라면서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은 어떤 경로로 부친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정확한 메시지 전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빙성을 독립저그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옥중 전언’은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으나, 시위 규모는 평소 마두로 진영이 조직했던 집회에비해 크게 줄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내 강경파 실세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이나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측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민을 상대로 발령한 ‘즉시 출국 권고’ 알림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반 힐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경보 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위험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현재 우리는 절대적인 평온, 평화, 제도적 안정 상태에 있다”며 “공화국 내 모든 무기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으며,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독점권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감시·탄압 기구가 여전히 작동 중이며, 민병대가 거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환영하는 시민들을 색출하기 위한 ‘백색 테러’ 수준의 검열과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형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로, 여야 모두 향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된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같은 해 10월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고, 발표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처음에는 ‘선관위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한 뒤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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