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2026 경제성장전략]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안전기술 세액공제 최대 ‘4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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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파전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1일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 간 결선 투표로 치러지게 됐다.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1차 투표 후 “1차 투표 결과 유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다”며 “다수 투표자인 기호 1번 한병도 후보자와 기호 4번 백혜련 후보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선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 투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의원들의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의원 투표 반영 비율은 80%다.
결선 투표 결과 합산은 의원 투표 결과에 이미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중 1차 합산 결과의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해 결선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20% 비율로 반영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게 된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3선의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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