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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노조 사무실 ‘폐교이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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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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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말 새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한파, 폭설 등 ‘극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만 5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또다른 연쇄 추돌이 발생하는 등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에는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중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의 잇따른 사고 원인이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럭 전복 사고가 2건 발생해 50대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전도돼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달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B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ｍ, 세로 2ｍ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에는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후 12시 23분쯤 경남 밀양의 한 주유소에서는 강풍에 주유소 담장이 무너지면서 50대 관계자가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후 1시 4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맞은 시민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진화에 애를 먹었다. 10일 오후 3시15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눈이 내린 덕에 산불 확산세가 멈췄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뒷불감시체제로 전환했다.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산간 도로가 통제됐다. 강력한 한파 속에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전 탐방로 출입도 모두 차단됐다. 제주공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대부분도 결항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2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악천후로 전북 군산·어청과 목포·홍도 등 여객선 71개 항로에서 84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안부의 대설대처상황보고 집계를 보면 소방은 대설 관련 46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670건을 포함해 총 169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본부장·실장급 △기획총괄본부장 한영민 △국가전략연구본부장 윤두섭 △연구지원평가본부장 한윤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수한 △성과확산본부장 조원옥 △감사실장 연대흠 ◇단장 △연구행정지원단장 조병덕 ◇부장급 △제도기획부장 조장호 △예산부장 이재규 △전략기획부장 노용식 △협동연구부장 조희제 △연구지원1부장 이혜진 △연구지원2부장 이형욱 △경영지원부장 김윤미 △성과확산부장 육현민 △디지털전환부장 최슬기 △정보보안부장 최재녕
■KCGI자산운용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상무보 승진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이사대우 승진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폴리뉴스 △광고마케팅부 부장 서병관
■동행미디어 시대 △사장 오병상 △주필(부사장) 정용관 △정치경제부장(부국장대우) 이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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