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대한항공·쿠팡·공천헌금 사안 포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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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명 결정 사유는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공천 헌금 수수 등이 포함됐다.
한 원장은 구체적인 제명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공천 헌금 의혹이 징계 여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규상 김 의원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의 징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진행한 심의 결과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안들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된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귀국해 밤 11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자수서를 냈고 애초 입국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했다는 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이 고발됐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청장은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오히려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3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갈래는 총 12개다. 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A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12일 오전 3시쯤까지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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