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면허 없어도 킥보드 대여한 업체···‘무면허 방조’ 혐의 첫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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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딸기는 차가운 계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기다. 겨울마다 한국의 디저트 메뉴는 어김없이 딸기로 채워진다. 눈이 내리는 계절에 가장 먼저 봄의 맛을 불러오는 과일, 딸기는 이제 겨울을 대표하는 맛이 됐다.
이 풍경이 오래된 것은 아니다. 딸기가 한국에 뿌리내린 역사는 100년 남짓이고, ‘겨울딸기’는 더더욱 최근 산물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2005년이다. 논산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설향’이 등장하면서, 일본 품종에 기대던 한국 딸기는 독립을 이뤄냈다. 재배가 쉽고, 달고, 겨울 생산에 최적화된 설향은 딸기를 봄 과일에서 겨울 과일로 바꿔놓았다. 그로부터 20년간 한국 딸기는 66종에 이르는 자손을 낳았다. 지금 마주하는 딸기 열풍은, 그 계보가 만든 장면이다.
막내 딸기 중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품종은 2024년 등록된 ‘조이베리’다. ‘딸기 메카’ 논산 출신이다. 조이베리는 설향보다 수확 시기를 보름가량 앞당기면서도 당도는 평균 14브릭스까지 올렸다. 한국 딸기의 기준으로 불려온 설향의 평균 당도(10~11브릭스)와 비교하면 한 단계 위의 단맛이다. 과육은 더 단단하다.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김현숙 디지털육종팀장은 “최근 개발된 신품종들은 비타민 함량을 높이거나 새콤달콤한 맛을 극대화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설명처럼 2019년 딸기연구소에서 개발돼 2022년부터 본격 보급된 ‘비타베리’는 비타민 C 함량을 전면에 내세운 품종이다. 일반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이 100g당 60㎎ 내외인 데 비해 비타베리는 80㎎ 안팎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당도는 11~12브릭스로 안정적인 단맛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비타민 보충이라는 기능성까지 함께 겨냥했다.
맛의 방향을 아예 다르게 잡은 딸기도 있다. 2021년 출원된 ‘은향’은 단맛 경쟁에서 한발 나아가 ‘향’에 승부를 걸었다. 12브릭스 이상의 단맛에 은은한 청포도향을 추가해 차별화를 꾀했다. 2017년 개발돼 2020년부터 보급된 ‘두리향’도 ‘향’에 초점을 맞춘 품종이다.
2018년에 개발됐지만, 최근 들어 존재감이 커진 딸기도 있다. ‘하이베리’다. 이 딸기는 국내 소비보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저장성과 식감이 뛰어나 장거리 운송에도 형태가 잘 유지된다. 당도는 10~11브릭스 수준으로 과하지 않다. 대신 ‘멀리 가는 딸기’다. 수출이 늘면서 뒤늦게 조명을 받는 이유다.
딸기연구소가 한국 딸기의 기준을 만들었다면, 경상남도는 그 기준을 국경 밖으로 확장했다. 경남 딸기는 맛보다 이동 거리를 먼저 계산한 품종 전략으로 성장했다. 2018년 등록된 ‘금실’은 그 상징이다. 평균 과중 20g, 빠른 수확 시기, 높은 경도와 저장성. 내수 기준으로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수확 후 5일 이상을 버텨야 하는 수출 현장에서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딸기였다.
홍성군은 ‘골드베리’ ‘홍희’ ‘황금실’처럼 현지에서 직접 육성한 품종에 ‘아리향’ ‘핑크캔디’ ‘비타킹’까지 더해 ‘다품종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도 12.5브릭스 이상만 출하하는 골드베리는 단단한 과육과 노란 단면으로 해외 시장에서 희소성을 인정받아 미국·홍콩과 동남아 등 15개국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전남 담양은 ‘죽향’과 ‘메리퀸’ 등 자체 개발한 품종을 앞세워 백화점과 고급 디저트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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