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정부 “‘진짜 음식’ 김치를 먹자”···미 연방정부 식단 지침에 무슨 일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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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USDA)가 향후 5년간 적용될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식생활 권고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 지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군 급식·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공식 문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건강의 적으로 꼽혀온 초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첨가 식품을 줄이라는 권고를 훨씬 강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단백질 섭취량을 대폭 높이고, 전지방(full-fat) 유제품과 붉은 고기 같은 지방·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허용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떠올랐다. 특히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 식단에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진짜 음식을 먹자(Eat real food)’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전체 식재료, 가공이 덜 된 자연 상태의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새 식단 가이드라인은 단백질 섭취 강화, 지방 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 가공식품과 설탕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체중 1㎏당 1.2~1.6g으로 기존 권장량(0.8g/kg)보다 최대 두 배로 끌어올렸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을 포함해 동물성·식물성 단백질을 두루 권장했다. 또 과거 식단 지침이 저지방·무지방 유제품을 강조한 것과 달리, 전지방 우유·치즈, 버터,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을 요리·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첨가당과 인공 첨가물이 많은 초가공식품(포장 베이커리·스낵·가당 음료 등)은 건강 위험과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며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음주에 대한 조언도 바꿨다. 기존에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을 최대치로 권고했지만, 새 문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포괄적 메시지로 바뀌었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발효식품을 건강한 식단의 한 축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이 면역, 대사, 만성질환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최근 연구 흐름을 반영해, 김치(kimchi), 사우어크라우트(독일식 양배추 절임), 케피어(다균종 발효 음료)), 미소(일본식 된장) 등 발효식품을 채소·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 문서에 직접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식 발효음식이 건강 식단의 예시로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식단 지침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캠페인과 맞물려 추진됐다. 고질적인 비만·당뇨·심혈관 질환 등이 미국 성인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급식, 군 식단,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영양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미국의 식생활과 식품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일부가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은 기존 검찰보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개혁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명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총 5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자신들의 사의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안을 놓고 앞서 자문위에선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로 발표됐다. 정부안에 들어간 사이버 범죄 등은 중수청 수사대상에 넣을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에 잡힌 회의지만, 정부안이 나온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여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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