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희토류 해결책 될까···현실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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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부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우선 거론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광산 운영에 필요한 숙련 인력도 외부에서 대거 투입해야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는 방사성 우라늄과 함께 매장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보건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관광 산업 육성을 모색 중인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크다.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이 과거 여러 차례 사용해온 저가 물량 공세 전략까지 감안하면 신규 광산의 수익성은 더욱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희토류나 자석을 생산 중이고 해당 기업들이 그린란드보다 훨씬 빠르게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CSIS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자원 장악을 원하더라도 현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확립된 강력한 환경 규제가 내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총선에서 ‘이누이트 아타카티기트당’이 승리한 후 그린란드 의회는 우라늄 농도 100ppm을 초과하는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우라늄 농도가 약 300ppm에 달하는 크바네펠트 희토류 광 개발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서울 중구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전체 융자 규모는 총 80억 원이다. 구는 이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20억원과 새내기 창업기업 융자지원 10억원 등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까지다.
올해부턴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매출 기반이 취약하고 담보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분기 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운영자금·시설자금·기술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2월 중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하고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민의 소원을 이뤄주는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이 올해도 이어진다.
카카오는 이달 31일까지 제주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의 1차 사연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진행 중인 도민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535명의 개인과 260개 단체에 후원금 12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이다. 단체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한 교육, 복지, 환경, 고용 등 분야의 비영리단체다.
개인은 개인의 성장과 진로 탐색, 자립을 위한 물품 또는 교육 받을 기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 등 비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6차 심사에서는 개인 2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첫 번째 선정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 노후 장비로 웹소설을 연재하며 작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신청자였다. 카카오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를 지원했다.
두 번째 선정자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국가대표를 목표로 꾸준히 운동하는 학생이었다. 이 학생에게는 훈련 수강료와 운동 장비를 지원했다.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이재승 리더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자립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연 접수와 지원은 연 6회 진행된다. 매 홀수월 말일에 사연을 접수한 후 짝수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포털 다음에서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검색하면 된다. 사연을 작성한 후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이메일 (kakaoharbang@kakaocorp.com)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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