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병오년, 1966~2026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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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이 되었다. 60년 전인 1966년도 같은 병오년이었다. 그때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의 초등학교 분교 5학년이었다. 이상하게도 그해가 병오년이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그해를 ‘더 일하는 해’로 저 높은 곳에 있던 누군가가 명명했다는 사실이다. 그 전해인 1965년은 ‘일하는 해’였다. 박목월 시인이 작사했다는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었다. 우리는 그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고, 동네 스피커에서도 간간이 들려왔다. 지금도 그 노래의 멜로디가 기억난다.
왜 ‘일하는 해’였을까? 개인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이니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증산, 수출, 건설’이 국가의 목표였던 때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2025년 수출은 7000억달러가 넘었고, 2024년 기준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6위라고 한다. 현기증이 난다. 1965년 총수출액이 1000만달러였다고 하니, 지난 6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 면에서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물론 그사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사라는 괴상한 물건은 조금은 밝은 쪽으로 그 수레바퀴를 굴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생이 되어 미술을 공부했다.
이후로는 거리와 재개발 지역, 섬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고, 팔고, 그리고 대단치 않은 책을 몇권 썼을 뿐이다.
지금 지면에 올린 사진도 거리에서 찍어둔 적당한 말 조각 사진이 있어 그걸 쓸까 하다, 요즘 대세라는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달리는 말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야말로 내가 기억하는 병오년과 지금 사이에 놓인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0년 전에는 누구도 AI라는 것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를 글만 써넣으면 손쉽게 만들어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AI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꼭 맘에 들어서 실은 것은 아니다.
일종의 클리셰에 가까운 이 이미지는 사진은 결코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진이란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빛을 정착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단지 사진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회화든, 만화든, 동영상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AI가 만들어낸 어떤 형식의 이미지가 유행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할까를 고민할 일이다.
1966년 병오년, 전라남도 신안군의 머나먼 섬까지 도착한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가루’를 타다 먹던 시절에서 미국이 제 나라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60년 뒤에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AI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의료대란’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흉흉한 소식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의료체계가 붕괴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존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체로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혹은 응급의료 문제, 그렇기에 병원, 그것도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의료인력도 고도의 스페셜리스트, 즉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분과 전문의들이 정책적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건물도 일단은 탄탄한 기초공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병원체계는 1차 의료의 뒷받침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의료대란’ 끝났지만 현장은 혼란한국의 관심은 병원 정책에 집중전 세계서 ‘포괄적 1차 의료’ 작동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생각해야
사실 한국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든 환자들의 관심이든 대체로 병원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역 격차,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한 해외 연구나 정책들은 한국과 달리 주로 1차 의료에 초점을 둔다. 병원은 외래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입원하는 일도 사실 드물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가깝지 않아도 된다. 응급실 이용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만 있으면 된다. 중증·응급의료 서비스일수록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의료의 질이나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 다만 병원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치료·관리하고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의료자원의 배치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도 1차 의료에 관심을 기울인다.
‘병원’이 시작된 서구 사회에서 ‘hospital’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손님, 순례객을 맞이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였다. 환대나 접대를 의미하는 ‘hospitality’와 어원이 같다. 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제공하는 것이 기본값이었다. 20세기 초반을 지나 항생제, 마취, 수혈 같은 기술이 발전하고 치료다운 치료가 가능해지고 나서야 병원은 비로소 의료 제공의 중심 공간이자 수련의 장소가 되었다. 현대의 병원은 의학 발전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병원체계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에 동반해 1차 의료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적 치료만큼이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예방, 관리, 재활과 돌봄 같은 문제는 특정 질환과 치료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병원 서비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1차 의료는 환자들이 복잡한 의료체계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문지기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의사 혼자 이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환자의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습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때로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때로는 입원치료를 의뢰한 병원 의료진과 치료계획과 퇴원 후 관리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의사 혼자 어떻게 하겠는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스태프들이 ‘팀’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 1차 의료 서비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곳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고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하면 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사회적 인식이다. 정책결정자, 의료전문가, 환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병원뿐이다. 제대로 된 ‘포괄적 1차 의료’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가 작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을 육성하기보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공공병원과 연계하는 의료개혁 전략을 채택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도 1차 의료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병원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 1차 의료를 고려하지 않는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철근이 빠진 채로 건물을 더 높고 더 화려하게 짓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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