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성차별·폭력 AI가 답습할 우려 있어”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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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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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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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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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만성 적자인 테마파크의 30년간 의무 운영, 비싼 땅값 등 여러 부담 요인으로 인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관광숙박시설)에 3340억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올해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27년 3월쯤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연구센터와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총 3660억원(국비·지방비 2660억원, 민자 1000억원)을 들여 2019년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로봇연구센터와 컨벤션센터까지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시설 운영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맡고 있다.
1단계 사업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개장 이후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 컨벤션센터 역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겠다던 당초 목표와 달리 대관업무만 치중하고 있다.
테마파크의 손익분기점 연간 입장객 수는 연간 68만명이지만, 지난해 실제 입장객은 51만 명 수준에 그쳤다. 운영 적자도 누적되고 있다. 2020년 50억원, 2021년 110억원, 2022년 49억원, 2023년 51억원, 2024년 44억원, 2025년 11월 기준 27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손실은 결국 경남도와 창원시가 절반씩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지고 있다.
2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개장 이후 한차례 추진되다가 법정공방 끝에 좌초된 바있다. 2023년 1월 당시 민간사업자가 결국 승소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1662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놓은 2단계 민자 공모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남도는 2단계 사업에 334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를 30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동시에 로봇랜드재단 소유의 관광숙박시설 부지 11만 7000여㎡(3만 5000평)을 감정가로 매입해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해야 한다.
부지 가격 역시 걸림돌이다. 해당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5~30만원으로, 2011년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에 관광사업 보조금 최대 200억원과 고용 보조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 리스크를 상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망적인 부분이 없는건 아니다. 경남도는 올해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공사가 재개되면 로봇랜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관광벨트 형성 가능성도 있다. 숙박과 관광,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는 방식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를 유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강용범 경남도의원(창원8)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공모를 한다면 뛰어들 투자자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공모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설 운영 방식과 공모 조건은 다른 지역의 투자 유치 사례와 경남도의 투자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적용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여러 사항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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