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혜훈 임명 땐 ‘동력 상실’, 낙마하면 ‘표류’…진퇴양난 기획처 > 공지사항

남양주대형로펌 이혜훈 임명 땐 ‘동력 상실’, 낙마하면 ‘표류’…진퇴양난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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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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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사 강행 시 정치적 후폭풍으로 기획처가 초기 동력을 잃고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했다. 과기부가 R&D 예산의 85%가량을 배분·조정하는 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부처 간 칸막이로 작용해 부처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 작업도 이례적으로 1월부터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예산 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또 다른 핵심축인 ‘중장기 국가전략 기획’ 등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경제 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 수립을 공식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 때문에 부처가 출범 초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미래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은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처로선 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도 부담이다. 후임자 인선과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기획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유명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UCLA)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 올리며 “기말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했다”고 외쳤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AI 활용이 뭐가 문제냐”는 의견까지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 AI 활용 논란은 비단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 내에서는 학생들이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라는 과목 중간고사에서 수강생 600명 중 190명이 AI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처럼 AI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이미 학습 과정 전반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자료 검색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대학 내 AI 활용 실태와 AI는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돼야 할지를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기사 ‘AI에 교육을 먹이면’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학습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6)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강의자료를 AI에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해 그걸 토대로 수업 시연안을 만드는 등 능숙하게 AI를 활용합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 채영주씨(21)는 무려 4종류의 AI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글쓰기 과제가 주어지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에, 개요 짜기와 초안 작성은 챗GPT에 맡깁니다. 챗GPT가 써준 초안은 자신의 문체를 학습한 클로드에 다시 써달라고 주문합니다. 채씨는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 킬러(AI 표절 검사 기술)에도 잘 안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자신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수업 시연안을 만든 이재원씨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영주씨도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며 “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AI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2년 전부터 글쓰기 교양 수업인 <인문사회와 글쓰기>에 AI를 수업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11월 26일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들이 ‘나’의 정체성을 토론대회 참가자나 연구원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해 글을 썼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루는 수업에서 AI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수업 내 AI 활용에 개방적인 입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시국부터 고수해온 비대면 오픈북 시험을 지난해부터 대면 논술 시험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한 학생이 답안지에) 제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해본 적도 없는 말이어서 쇼킹했다”며 “이래선 안 되겠다. 보다 더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아직 잘 알지 못할 때는 섣불리 쫓아가기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대학은 AI 활용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향신문이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시험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과 같이 주로 부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등 윤리적 쟁점은 빠져 있는 거죠.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AI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은 AI 활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질문하는 법’만큼은 AI 의존 없이 학습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이지만, 질문하는 법은 AI가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상진 교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묻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은 단언컨대 AI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총 4개월에 걸쳐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챗GPT, 구글 검색, 뇌를 각각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한 결과, 챗GPT를 사용한 그룹이 뇌의 활동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요. 도구 없이 뇌만 사용한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뇌 활성도가 높았고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대학의 사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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