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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측 “임금 개편하고 인상” 제시하자…노조 “인상률부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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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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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이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버스조합은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수용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때 살 빼는 약이라고 하면 소위 ‘나비약’으로 잘 알려진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황(에페드린) 같은 중추신경 흥분제가 널리 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유사체’가 다이어트 시장을 휩쓸고 있다. 필자에게 운동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처방을 받고 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이 약물은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이고, 소화를 더디게 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게 주된 메커니즘이다. 기존 다이어트 약품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은 비교적 적지만 메스꺼움 등은 비교적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약 자체의 기전이나 부작용 등은 많은 매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약이 아닌 운동에 관해 적어보려 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식욕 억제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근육 감소다. 위고비의 경우 빠진 체중의 30~40%가 제지방(지방이 아닌 신체조직)이었고, 마운자로는 25~35% 정도의 제지방 손실이 있었다. 제지방은 근육과 내장, 뼈 등의 무게를 합친 것인데, 다이어트 시에 제지방 감소는 주로 근육 감소에 의해 생겨난다. 즉 영양이 부족해 몸에서 근육을 녹여 썼다는 의미다. 운동 없이 굶어서 살을 빼면 감량분 중 20~30%쯤이 제지방인 게 보통인데, 그보다 더 빠졌으니 문제다.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수로 권장된다. 하나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고, 하나는 근력운동이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체중 ㎏당 1.2~1.6g을 권장하는데, 근력운동을 병행한다면 이보다도 많아야 한다. 체중이 80㎏이라면 최소 96g, 가능하다면 128g 이상까지도 먹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정도는 매 끼니 고기반찬을 먹거나 매일 닭가슴살 한두 덩이씩 추가로 먹어야 하는 양이다. 문제는 약의 부작용으로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 섭취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단백질 음료나 보충제 같은 액상으로라도 보충하는 게 낫다. 우유나 두유는 양에 비해선 단백질이 많지 않으므로 매우 많이 먹어야 한다.
근력운동은 주당 ‘최소’ 2~4회 정도를 권장한다. 근력운동이 ‘훨씬’ 중요한 만큼, 운동의 절반 이상은 근력운동에 투자한다. 다만 1주일 중 투약일 직후는 부작용이 유독 심해 컨디션이 나쁠 수 있다. 그때는 투약 직후 하루이틀 정도는 힘든 운동은 쉬거나 가벼운 유산소운동만 실시한다.
근력운동은 근육량에 주된 목적을 두는 보디빌딩 방식의 접근법으로 한 세트당 8~15회 언저리의 교과서적인 근력운동이 낫다. 세트당 5회 미만으로 아주 무겁게 드는 운동이나 아주 가볍게 해서 20회 이상 많은 횟수를 드는 운동은 비효율적이다.
한편 유산소 운동에서는 심박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심박수 기반으로 운동 강도를 맞추는 ‘존2(zone2) 운동’ 등이 유행이다. 그런데 이 제제의 사용자는 분당 심박수가 전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과 같은 페이스로 걷거나 달려도 더 힘들게 느낄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심혈관계 문제가 있다면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게 안전하다. 한편 존2 운동을 이미 하고 있다면 심박수 범위를 새로 설정하는 게 좋다.
또 하나, 이 약의 사용자들은 이전보다 갈증을 덜 느끼고, 물 섭취가 주는 경향이 있다. 식욕 억제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갈증까지 억제되기 때문인데, 한국보다 먼저 이 약을 사용했던 해외에서는 운동 시 탈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나 더운 실내에서는 운동 중 탈수가 되기 쉬우므로 갈증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물을 계속 섭취해야 한다.
<수피|운동 칼럼니스트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茶) 봉지 위장 마약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도 대규모로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지난해 7월 초순 대만 서부 해상에서 발견된 대규모 마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순쯤 녹색과 은색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케타민 약 140kg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 표류 중인 상태로 대만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 떠다닌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 형태는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연이어 발견된 차 위장 마약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겉면에 茶(차) 글씨가 적히고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다. 차 봉지 안에는 케타민 1kg씩이 담겨 있었다.
양 당국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을 미뤄보아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대만과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의 포장 형태가 같은 점, 대만 해역에서 7월에 발견됐다면 제주 해역까지 9월쯤 도착할 수 있다는 해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케타민의 출처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만 당국 역시 해당 마약을 유통하려 한 범죄 조직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서 케타민 20kg을 시작으로 12월9일까지 연이어 17차례에 걸쳐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견됐다. 발견된 약은 총 34kg이다.
해경은 케타민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과 제주 주변 통항 선박 항적 분석 등을 실시했으나 국내 범죄와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발견 지점과 해류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문화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우도 해안에서 최종 케타민 봉지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되거나 도내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유입 경로를 밝히기 위해 국내 및 대만 등 해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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