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정자 정해 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고소·고발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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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응모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원회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는 공석인 상임감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3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경찰 출신 2명, 군 출신 1명, 항공·보안 전문가 등 민간인 2명, 언론인 출신 1명 등 6명이다. 신임 상임감사 자격기준은 ‘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다.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직원이 4000여명으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중 인원이 가장 많다.
임추위는 지난 8일 A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경찰단장 출신인 A씨는 “임추위가 고의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데다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내정됐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 알박기’ 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임추위원 5명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떨어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권익위 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들이 ‘적합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 추천해 줬는데, 내정자를 위해 서류에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내정자를 정해놓고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임추위원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상임감사와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도 거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남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북한에 공동 조사를 제의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 꼭 공동 조사를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고 안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무인기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 보면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했다”며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당당히 얘기하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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