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 산하 공소청, 무리한 기소 땐 근무성적 반영…행안부 산하 중수청, 부패·참사 등 9대 중범죄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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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대 10㎝의 폭설이 내리면서 연안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 기준 전남 지역 적설량은 무안 14.3㎝를 최고로 영암 시종 12.3㎝, 장흥 유치 11.3㎝, 목포 9.2㎝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무안에는 대설경보, 목포와 순천, 나주 등 18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눈과 함께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45개 항로 58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구례군 군도 12호선 노고단 인근과, 화순 지방도 822호선 돗재 인근 도로도 통제됐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에는 2.8㎝의 눈이 내렸다.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운영하며 관내 도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35곳도 통제됐다. 광주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남 해안에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와 전남내륙에는 1~5㎝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간 일본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첫 일본 방문이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미래 산업 분야를 포함한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시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시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후에 일본 측이 나라시로 초청하여 이번에 방일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3일 오후 나라시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후 일대일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 일정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지 인근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곳이다. 1942년 2월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했다. 위 실장은 조선인 희생자 수습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진전”이라며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이란 평가에도 한국 정부에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안을 보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됐을 때 보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온 한·일 관계는 좋고, 이번에도 그런 원만하고 협조적 관계를 이어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선순환 사이클’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간 언제나 있다. 과거의 문제, 현존하는 이슈를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안 되게 해야 한다”며 “햇볕이 좋을 때 긍정적 에너지를 축적해 좋은 실적을 내고, 어려운 일을 다뤄야 할 때 축적해온 좋은 에너지로 풀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상황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위 실장은 북한이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선수단 파견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방일 이튿날인 14일 오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시에 있는 법륭사(호류지)를 함께 찾을 예정이다. 법륭사는 일본 성덕종의 총본산으로,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매체가 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소를 찾아 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를 꼽았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 깊어지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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