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내란 결심 재판 재개…윤석열 측 “재판 지연은 특검 때문”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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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식 변론으로 이날 추가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요구할 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채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지난 공판은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튿날 새벽 0시11분에야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매우 늦게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증시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3개월 만에 7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전력주 등의 비중도 늘리는 반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내수주 비중은 크게 줄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11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공시 대상 상장사(지분 5% 이상 보유)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196조4442억원) 대비 평가액이 한 분기 만에 69조6944억원(35.48%) 늘었다. 국민연금이 7%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7.75%)·SK하이닉스(7.35%)의 주가가 크게 뛰며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가액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6조1882억원, 21조967억원 늘어났다. 총 47조2849억원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평가액 증가분의 67.85%를 차지할 정도다. 지난해 3분기 말부터 지난 7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68.06%, 113.53% 급등했다. 반도체와 반대로 국민연금의 평가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종목은 국민연금이 지분 7.92%를 보유한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59억원)로 나타났다. 4분기 당시 국제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방산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내수주를 중심으로 대거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유통 및 소비재 기업인 대상, 오리온,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에 대한 지분을 1~2%포인트 줄였다고 공시했다. 내수주 외에도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와 JYP, 엔씨소프트 등 엔터·게임주 비중을 축소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스퀘어의 지분율은 기존 7.67%에서 8.8%로 높였다.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4분기 이후 주가가 113%가량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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